기후 변화 대응에서 해양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적 저장고 역할을 하지만, 산업 활동, 해저 자원 채굴, 해양 운송 등의 영향으로 심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다양한 해양 조약을 통해 심해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심해 탄소 배출 문제와 국제 조약의 필요성, ② 주요 국제 해양 조약과 심해 탄소 감축 효과, ③ 국제 조약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해 탄소 배출 문제와 국제 조약의 필요성
심해 탄소 배출 증가의 원인 심해 탄소 배출은 여러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저 화석 연료 채굴: 심해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심해 광물 채굴: 망간 단괴, 코발트, 희귀 금속 등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해저 생태계가 교란되며 탄소 저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해양 운송 및 어업 활동: 대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심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 산성화 및 탄소 순환 교란: 산업 활동으로 인해 해양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면서, 심해 생태계가 변하고 탄소 순환이 교란됩니다. 국제 조약의 필요성 심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해양 조약은 공해(公海)에서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해양 탄소 저장 기술을 도입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국제 해양 조약과 심해 탄소 감축 효과
① 런던 협약 및 런던 의정서 (London Convention & Protocol, 1972/1996)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조약 중 하나로,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1996년 개정된 런던 의정서는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이산화탄소를 심해에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 런던 의정서는 심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탄소 배출이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2015)와 해양 보호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해양을 활용한 탄소 감축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효과: 파리 협정 이후 블루 카본(Blue Carbon)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해양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이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해양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UN 공해 보호 조약 (High Seas Treaty, 2023) 2023년 체결된 **UN 공해 보호 조약(High Seas Treaty)**은 전 세계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해양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심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 공해 보호 조약을 통해 심해 광물 채굴과 해저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심해 탄소 배출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조약의 한계와 향후 과제
① 법적 강제력 부족 대부분의 국제 조약은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런던 협약도 일부 국가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해결책: 국제 사회는 환경 규제를 강화한 무역 협정을 통해, 조약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② 해양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실용화 문제 심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런던 의정서와 같은 조약이 탄소 저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결책: CC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 기금 조성과 민간 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과 UN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 중이며, 이는 향후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③ 국제 협력 강화 필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양 탄소 규제 조약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해 탄소 배출이 많은 해양 운송 및 해저 개발 산업은 강력한 로비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국제 해양 조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차원의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UN, G20 등이 공조하여 탄소 감축 목표를 공동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국제 해양 조약은 심해 탄소 배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런던 협약, 파리 협정, UN 공해 보호 조약 등을 통해 해양 탄소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 부족, 기술적 한계, 국제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제 조약이 더욱 강화되고, 해양 탄소 감축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심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